질의제목 : 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(2010. 7. 6.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)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시행 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,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)
관련문서 : 법령해석총괄과 - 5893(2011. 12. 7)
질의제목 : 서산시 -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등 관련)
관련문서 : 충청남도 서산시 민원위생과 - 16209(2011. 10. 13)
질의제목 : 논산시 -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 등 관련)
관련문서 :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 - 30616(2011. 10. 12)
질의제목 : 인천광역시 남구 - 정비사업구역내 1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
관련문서 :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창생과 - 9986(2011. 11. 7)
질의제목 : 문화체육관광부 - “도서관 등 근무경력” 산정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도서관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
관련문서 :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- 2917호(2011. 11. 24)
질의제목 : 민원인- 법무사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류의 작성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지(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 등 관련)
관련문서 : 법령해석총괄과 - 5881(2011. 12. 5)
질의제목 : 환경부 -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7 등 관련)
관련문서 : 환경부 교통환경과 - 3249(2011. 11. 8)
질의제목 : 행정안전부 - 초등학